영국 집 렌트 야무지게 잘 구하는 법 6탄 - 계약 만료 시, 어떻게 해야하나?

렌트를 잘 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들지만,

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에도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시뮬레이션해보면 어려운 일들도 덜 두려워지게 되잖아요 :)

오늘은 계약 만료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내길 원하는 경우

최초 고정 계약 이후, 월세 계약을 연장하길 원한 다면,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Shelter’s website 클릭)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 새로운 고정 기간 계약을 원하시나요?

고정 기간 계약을 원하지 않는 다면,  "Rolling periodic" 으로 계약할 것입니다. 이는 이전과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지만, 고정 기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월세 계약 동의서에는 세입자가 집을 나가길 원하면 얼마나 이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통 1개월 전에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helter’s website 에는 어떻게 월세 계약을 종료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 집주인이 렌트비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동의에 의해, 월세 계약 동의서에 명시된 것에 따라, 또는 법에 명시된 과정 (procedure set out in law 클릭) 에 따라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2019에 제정된 세입자 비용 법에 의한 보증금 상한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보증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이 법에 대한 가이드 (guidance  클릭) 에서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혹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정부는 개정을 통해 "잘못 없는" section 21 퇴거들에 대한 종료를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여전히 section 21 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section 21 공지를 받으셨다면, Shelter or Citizens Advice 에서 도움을 구하세요.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Civil Legal Advice 에서 무상 및 기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월세 계약 종료 시에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 집주인으로 부터 요청 받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가길 원하는 경우 적절한 공지 (proper notice 클릭) 를 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며, 법정 지시가 있을 때에만 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은 월세 계약의 고정 기간을 보장해야하며, 정확한 공지 기간은 세입자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은 월세 계약의 종류 및 집주인의 퇴거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주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하는 공지를 받았다면, 바로 공지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공지문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에 대해 바로 행동을 취하는 경우 집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잘 모르겠거나 지낼 곳이 없어질 상황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바로 조언과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tizens Advice and/or Shelter 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무상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Civil Legal Advice 에서 무상 및 기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Understanding the possession action process: A guide for private landlords in England and Wale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월세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집에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월세 계약 동의서에  세입자가 얼마나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개월이 통상적입니다. 집에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글로 적어서 전달해야만 하며, 이 문세의 복사본과 언제 보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월세 계약 동의서에 명시된 공지 기간보다 더 전에 나가길 원한다면, "문제가 생긴 경우" (다음 편에 기재)를 참조하세요. 

• 렌트비

렌트비가 모두 납입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납입되지 않는 렌트는 보증금에서 차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공과금

공과금이 모두 납입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납입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의 Reference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짐을 모두 빼고,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시고, 계량기를 확인하세요. 입주 시의 집 상태 대로 유지하도록 하세요. Inventory (입주전 집 상태 보고서)와 비교해서 확인하시고, 집 떠날 때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십시오.

원하지 않는 가구는 지역 수거 서비스 (local collection service) 를 통해 처리하세요.

• 키 반납

제공되었던 모든 키를 반납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열쇠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점검 (Inspection) 

이 점검은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보증금을 차감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검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안된 차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보증금 보호 기관 (deposit protection scheme)에 연락하십시오.

한국이라면 새롭지도, 새롭지 않아도 금방 알아보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타지에 나오면 어려워 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만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아니니, 힘내시구요!

*상기 내용은 렌트 계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HMRC 에서 제공하는 “렌트 가이드” 개인적으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