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무짐을 폭발할 시간입니다.
혹 계약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냥 넘기고 싸인해버리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작아질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이전 편에서는 Tenancy라는 단어에 대해 계약이라던지 거주라던지 문맥에 맞게 사용을 했었어요.
이번 편에서는 Tenancy 라는 용어를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영어적 정의로는 "a legal arrangement in which someone has the right to live in or use a building or land owned by someone else in exchange for paying rent to its owner"
즉, '누군가가 소유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건물이나 토지에서 거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는 법적 동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에서는 '월세 계약'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렌트 가이드 4탄 - 계약/입주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이어나가볼까요?
- Tenancy Agreement (월세 계약 동의서)
문서로 된 월세 계약 동의서를 꼭 받도록 하시고, 사인하기 전에 주의깊게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세요. 만약 동의서에 걱정되는 사항이 있다면, 사인하기 전에 이 곳 (advice) 에서 조언을 구하세요. 만약 월세 계약 동의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Tenant Fees Act (세입자 비용 법)에 따라 가계약금에 벌금 부과 없이 계약을 중단하 실 수 있습니다.
- Inventory (or Check-in report; 입주 전 집 상태 조사 및 보고서)
입주 전 집 주인과 함께 입주 전 집 상태 조사 및 보고서에 동의하시고, 추가적 안전장치로 본인 또한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 이는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 동의하신다면, 사인하시고 복사본을 가지고 계세요. 2019년 6월 1일 부터, 집주인/부동산 중개업자는 특정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
*첨언1: 보통 부동산에 있는 Inventory 담당자가 계약 시작하는 날 집으로 와서 Inventory를 위해 건물 내부를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공유해줍니다. 이 때 1주일 정도의 동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누락된 하자 내용을 사진과 함께 첨부해서 보내면 추후 논란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첨언2: 이전에는 Inventory 비용을 추가 청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세입자 비용 법 개설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죠.
- Meter Readings (계량기 확인)
입주 시 계량기 확인을 잊지 마세요. 가능하면 날짜와 시간 그리고 계량기의 사진을 함께 찍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전 세입자의 요금까지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Contact Details (연락처)
긴급상황에 연락할 수 있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전화번호 같은 연락처를 알아두도록 하세요. 법적으로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집주인은 아래 문서들을 제공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 렌트 가이드 복사본 혹은 이메일로 PDF 파일
- 가스 안전 검사서: 가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가스를 사용하는 가전이 있다면, 입주 전 제공되어야 하며 매년 새로운 검사서의 복사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보증금 문서: 보증금을 내셨다면, 집주인은 30일내에 정부 인증기관에 두고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꼭 확정된 정보를 받도록 하시고, 월세 계약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성능 검사서: 에너지 성능 검사서 (EPC)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에너지 성능 밴드가 E 이상이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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